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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동성동본 부부 자녀 27만 명 입적 허용

    공화당은 현행 민법상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되고 있는 동성동본부부간의 자녀 2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. 국회에 계

    중앙일보

    1977.12.09 00:00

  • 호주 상속 제도 폐지 등|민법 개정안 제출

    이숙종 의원 (유정)외 19명은 9일자로 동성동본 불혼 제도 폐지·호주 제도의 폐지·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4.11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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